부모와 따로 사는 결혼하지 않은 20대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급해준다는거 알고계신가요?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조건 및 후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또는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게 될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적 서비스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립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급 조건
그럼 이 지원금의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우선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분리지급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있는 수급가구의 자녀
참고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의 가구에게 지급이 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2.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3. 부모와 행정구역을 다르게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동일한 시/군이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전입신고는 필수사항 입니다.
주택급여 대상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로 진행이 되며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누리집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아래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할때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통장사본의 경우 카카오뱅크를 사용하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면 발급방법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혜택
혜택은 지역별,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되며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만원이 지급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주거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중지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인지, 조건과 신청 방법 및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모와 독립하여 살 계획이 있으시거나 살고계시다면 좋은 정책이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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